법령 병역법시행규칙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누3744 판결
[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][집38(3)특,332;공1991.1.1.(887),109]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 군인사법 병무법시행규칙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병역법시행령시행규칙
2. 광주고등법원 1990. 5. 1. 선고 89구182 판결
[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][판례집불게재]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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